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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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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코로나 위로지원금 매표행위" vs 이재명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 폄훼"

유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국민위로 지원금 검토 비판
이 지사 "부자정당 편협한 경제인식 벗지 못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언을 겨냥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 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다.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채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며 반대했다"라며 "또 홍 부총리는 "재정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진중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에게 묻는다.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전국민위로금을 부총리는 직(職)을 걸고 막아낼 용의가 있는가?"라며 "코로나로 별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위로와 사기진작, 소비진작을 위해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소비진작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은 부총리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위대함에 못미치는 저급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자정당의 편협한 경제인식을 벗지 못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고 유 전 의원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류사 1백년만의 대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GDP 대비 110%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평균 GDP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 국민을 지원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보수 야당에 막혀 경제지원용 재정지출을 위해 겨우 GDP의 3% 정도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급기야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라며 "그는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과 참모가 사재를 모아 위로금을 주라고도 한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수요부족으로 투자할 곳은 없고 투자할 돈이 남아 낡은 금고에 쌓이기만 하는 유휴자금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순환 사이클로 주입시켜야 한다.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라며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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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튜버 전한길씨 구속영장 신청...‘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