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5℃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3℃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정치


유승민 "코로나 위로지원금 매표행위" vs 이재명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 폄훼"

유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국민위로 지원금 검토 비판
이 지사 "부자정당 편협한 경제인식 벗지 못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언을 겨냥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 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다.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채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며 반대했다"라며 "또 홍 부총리는 "재정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진중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에게 묻는다.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전국민위로금을 부총리는 직(職)을 걸고 막아낼 용의가 있는가?"라며 "코로나로 별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위로와 사기진작, 소비진작을 위해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소비진작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은 부총리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위대함에 못미치는 저급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자정당의 편협한 경제인식을 벗지 못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고 유 전 의원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류사 1백년만의 대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GDP 대비 110%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평균 GDP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 국민을 지원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보수 야당에 막혀 경제지원용 재정지출을 위해 겨우 GDP의 3% 정도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급기야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라며 "그는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과 참모가 사재를 모아 위로금을 주라고도 한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수요부족으로 투자할 곳은 없고 투자할 돈이 남아 낡은 금고에 쌓이기만 하는 유휴자금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순환 사이클로 주입시켜야 한다.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라며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