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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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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선거 가까워지자 악성 포퓰리즘 기승…이재명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

"경제성장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정신"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단행할 리더십 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와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성장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정신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했다.

 

또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며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보통 가정에서도 가장(家長)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궁리만 한다면 집안이 거덜 나는 건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라며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무능하다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뿐"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최근 한 가닥 희망을 발견했다"라며 "지난 2월 15~1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2%, "소득분배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32%였다. 코로나로 1년 이상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니 기본소득이니 악성 포퓰리즘의 넘실대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은 성장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코로나 이후 이 3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정치는 국민만 믿고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의 길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며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단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민주당과 엉터리 진보세력의 악성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정공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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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