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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도서관, 제12차 AI와 국회포럼 개최...‘인공지능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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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9일 제12차 ‘AI와 국회포럼’인 「인공지능과 윤리」 세미나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책임성 등의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는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조동관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루다’ 논란 등 최근에 발생한 인공지능 차별 문제의 주요 원인과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으며, 인공지능 윤리 과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오늘 포럼은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사회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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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법 국회 통과...‘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대 천만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대표발의 했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였던 최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와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현행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특히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60%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입법성과로, 추후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