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이 의원이 확보해 11일 공개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했다.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000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면서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