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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경기도의원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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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은 5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방역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이미 문 닫은 식당도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작년 3월 말 경기도민 일인당 10만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4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며 “선별할 필요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가능한 지역화폐로 3개월 이내에 사용케 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으로 행정력 낭비도 극소화했고 모처럼 골목상권이 명절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 지급됐던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경기활성화 효과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특정해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은 결국 건물주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이번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또 차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은 커녕 국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구소득은 80% 이상에 속하는데 재산이 적은 사람은 못 받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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