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조광희 경기도의원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은 5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방역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이미 문 닫은 식당도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작년 3월 말 경기도민 일인당 10만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4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며 “선별할 필요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가능한 지역화폐로 3개월 이내에 사용케 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으로 행정력 낭비도 극소화했고 모처럼 골목상권이 명절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 지급됐던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경기활성화 효과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특정해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은 결국 건물주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이번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또 차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은 커녕 국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구소득은 80% 이상에 속하는데 재산이 적은 사람은 못 받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