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9호, 통권 제168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면서 전통적인 국제 조세기준으로는 글로벌기업의 세원잠식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은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했고, 지난달 1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한편 국가별 글로벌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는 임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적용했으며, 미국은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세를 도입했다.
현재 OECD가 진행하는 ‘세원잠식과 수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는 향후 국제 조세체계를 크게 개편할 것이고, 각국의 과세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회도서관 측 설명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21년 10월 OECD에서 합의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어 발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전적인 대비를 통하여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