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흐림동두천 2.7℃
  • 맑음강릉 8.7℃
  • 흐림서울 3.9℃
  • 구름조금대전 7.8℃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7.7℃
  • 맑음부산 7.4℃
  • 구름많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10.9℃
  • 흐림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5.7℃
  • 구름많음금산 5.9℃
  • 흐림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사회


북한이탈주민 범죄 해마다 증가...마약사범 가장 많아

URL복사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수용자는 2017년 144명에서 2021년 8월말 기준 175명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44명 ▲2018년 145명 ▲2019년 152명 ▲2020년 169명 ▲2021.8월 175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상위 6건(2021년 8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마약류(60명)가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24명) ▲살인, 강간(17명) ▲폭행상해, 과실(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매년 전체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30%를 상회할 만큼 압도적인 수치로 북한이탈주민이 마약에 대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여러 범죄 연루가 많아져 수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마약∙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해 잘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