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흐림동두천 2.7℃
  • 맑음강릉 7.3℃
  • 서울 4.1℃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8.5℃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5.6℃
  • 구름조금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이슈


누구를 위한 병원인가? ... 경북 상주시와 상주적십자 병원의 고민

URL복사

 

1955년, 6.25 전난(戰亂)의 전상자(戰傷者) 구호와 치료를 위해 경북 상주시에 세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대구적십자병원 상주분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건 13년 전인 2008년, 그 후 상주적십자병원은 상주 문경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올해 6월, 정부로부터 「이전, 신축 대상병원」으로 지정돼 병원신축을 할 수 있게 되자 병원은 「국유, 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공공보건의료법을 내세워, 상주시 측에 병원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타당성 조사가 먼저이고, 현재 시의 재정 능력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부정적이다. 지역발전의 호기가 될 병원신축을 놓고 왜 두 기관이 갈등을 빚는지 M이코노미뉴스가 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상주시, 「병원 이전 증축, 혹은 신축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 가 먼저

 

지난달(10월) 1일 오전, 경북 상주시는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상주적십자 병원」의 문경시로의 이전과 관련한 상주시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상주적십자병원의 신축 예산이 확정됐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다음은 상주시 측의 입장문이다.

 

「먼저 상주적십자병원의 문경 이전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주적십자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은 1955년 설립 이후 우리 상주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왔으며,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1. 2. 17. 상주권역(상주시‧문경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적십자병원의 상급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서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 부지 내에서의 확장 증축, 또는 시내 권역 내로의 이전 신축 등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련의 내용이 지역 내에 와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상주적십자병원의 이전 신축에 따른 예산 1천몇백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내용 또한 보건복지부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협의 및 공유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정에 대한 사안은 사업 추진 절차상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1. 타당성 용역, 2. 예비타당성 심사, 3. 주무 부처 심사, 4. 기획재정부 심사, 마지막으로 5. 국회 예산 심의 및 의결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시행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첫 번째 단계인 타당성 용역이 겨우 시행되고 있으므로,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같이 상주적십자병원 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소문들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시민 여러분들께서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우리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인 상주적십자병원과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측 ‘부지확보가 선결되어야 예산 확보’

 

상주적십자사 병원은 원칙적으로 상주시와의 협조를 강조하면서도 ‘신축 병원부지를 상주시 측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순탁 상주적십자병원 관리부원장을 만나 병원 측의 주장을 들었다.

 

 

Q. 병원 측이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서두르는 게 아닌가요?

 

"상주시는 우리에게 환경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석을 해서 적정규모가 300개 병상인지 400개 병상인지 조사해 달라, 병상 규모가 잡혀야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보건산업에서 공신력을 가진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 7월에 상주 적십자병원의 주무 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보건산업진흥원에 우리를 포함한 3개의 적십자병원에 대한 용역을 맡기면서 담당자 회의를 했는데 10월까지(10월 19일 인터뷰 진행) 병원신축부지가 결정되어야 완전한 연구 용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연구 용역이야말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통과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용역의 결과는 내년 2월 말에 나오지만, 우리는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됐으니, 완벽한 용역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두른 겁니다."

 

"상주시에 여러 번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8월에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만났습니다만, 두 분 모두 상주시가 도와주는 건 맞지만, 적십자도 어찌 보면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민간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민간병원과 같으냐,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병원인데 하면서 적극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했죠. 그러나 10월 말까지는 물리적으로도 곤란하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Q. 10월 말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가 늦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전국에 70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단계별로 가고 있는데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부지 준비가 안 된 우리는 아무래도 후 순위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부지를 제공받으면 2025년에 완공됩니다."

 

Q. 지금의 병원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병원은 200병상으로 전체 면적이 1,800평 정도로 너무 협소하고 확장성도 없습니다. 사실 부지가 있다면 설계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설계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신축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주시 말대로 처음부터 예산을 확정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받는다는 건 처음부터 예산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일을 추진하면서 받는 겁니다. 그런 예산 집행 과정을 시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란 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확정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를 사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는데 그건 무리입니다. 지금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복지부에서 5억 원을 지원을 받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8억 원 이상의 결손이 생깁니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 병원 측으로서는 사실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Q. 상주시의 생각은 어떤가요?

 

"시내나 다른 곳에 신축 병원부지를 제공해 주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토지 대금까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중앙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하려다 보니…. 사실 이런 면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시에서도 안 해주려고 한다기보다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선에서 머물러있습니다."

 

"우리가 부지 소유권을 갖겠다는 건 아닙니다. 무상으로 이용하게만 해 달라는 겁니다. 경북 영주시도 그렇고, 강원도 삼척시도 부지를 제공받아 신축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병원이 생기면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주민이나 시민들이니, 시에서도 관행적으로 최소한의 그런 부담이라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원은 굴뚝 없는 서비스산업입니다. 모든 게 사람으로 이뤄진 노동 집약산업이라 일자리 창출을 시키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Q. 병원신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추정금액이긴 하지만 300병상을 기준으로 11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400병상을 지어야 하니까 더 늘어날 겁니다. 요즘 병상 하나를 짓는데 5억 원이 들어가니까, 400병상이라면 얼추 1,600억 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지역에 끌어오는 데 부지 정도는 제공해야 한다는 게 우리 병원의 입장입니다."

 

Q. 대형 병원이 들어서면 개인병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영역이 다릅니다. 우리 병원에서 주 표적으로 하는 건 필수의료입니다. 2006년부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압니다. 2006년 상주지역 주민 65% 이상이 상주 지역 의료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로 낮아졌습니다. 25%~30%가 외지로 간다는 얘깁니다. 심혈관계라든가 중증환자들이 외지병원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환자들을 필수의료로 해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역이 다른데 개인병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Q. 상주시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 병원이 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상주시하고 가야 하는 일입니다. 저희로선 상주시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주시와 같이 가야 합니다."

 

상주 적십자병원 「신축 이전 현안」 보고서 

 

상주 적십자병원 측은 이 현안 보고서에서 신축 병원부지로 상업지역의 경우 4천 평, 녹지대 등 기타 제한지역이라면 3만 평을 제시했다. 병원 측은 신축부지가 어디가 됐건 우선 결정이 되어야만 신축에 따른 전체 일정과 용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의 사업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건립부지 무상 제공 사례로 울산시와 울주군을 들었다. 두 자치단체가 울산산재전문병원 건립부지를 제공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경남 진주권의 서부경남의료원, 서부산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의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현 의장  “상주시가 부지 제공에 망설일 이유 없다”

 

기자와 통화한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은 “책임병원이 우리 상주에 있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다른 지역 지자체들도 부지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다. 우리 상주에 책임병원이 생기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좋은 의료기관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데 시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유효지가 없어서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 공공의료기관에는 투자유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말로는 검토하겠다고 하나 실제로 진행되는 건 없다”라며 부지 제공에 부정적인 상주시를 강하게 꼬집었다.

 

상주시민의 공익적 가치를 봐야 한다고 강조한 정 의장은 “전국에 책임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부지 제공을 두고 유독 시끄러운 우리(상주)를 보고 외부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느냐”며 “우리 상주시민들이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주시는 어떤 입장?

 

상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11월 1일) 적십자병원 측에다 두 곳을 추천해드렸다"면서 "부지제공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단계가 아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할 건지는 차후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떤 입장일까?

 

상주에서 60년째 약국을 운영하는 유상근 약사는 상주적십자병원은 이 자리에 있든 자리를 옮기든 간에 상주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약사는 “지금 우리 상주인구가 10만도 안 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우리 상주를 중심지라고 보고 책임병원을 지정해줬는데 상주시가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계획은 있으나 아직 예산의 실체가 없으니까 지원할 수 없다는 거다. 반대로 병원 측은 부지가 제공돼야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심혈관 질환은 그야말로 시간을 다투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우리 상주에 그런 병원이 있다면 결국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도 그런 걸 예방하려고 책임병원을 전국에 두려고 하는 건데 .....”라며 한숨을 쉬었다.

 

유 약사는 이어 “우리 상주시민들은 모두 책임병원 신설을 찬성한다"면서 "시 의회에서도 한두 명 빼고 다 찬성하는 거로 알고 있다. 시에서 땅을 주면 병원을 빨리 짓게 될 건데... 도대체 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병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 시민과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라면, 국가 예산을 받아 공공 성격의 병원을 지을 때, 어느 지자체든 부지 제공을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