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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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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학교폭력 예방을"...글짓기·토론회·법특강 국회서 열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글짓기·토론회·법특강 행사가 전날(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법률선진신문·학생법률신문,(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공동주관했고, 교육부,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목포시, 서울경찰청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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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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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 여객선 "운항 중단 없어야"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 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 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 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