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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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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문제 거듭 사과한 이재명 "대량 공급 준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이 후보는 “집값에 너무 큰 영향을 주면 오히려 반발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은 공급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특히, 사회 초년병들에게 평생 집을 못 구할 수 있다는 열패감, 불안감을 만든 결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미움받은 제일 큰 이유가 부동산”이라며 “저도 민주당 주요 구성원이고, 또 한 번 정말 사과드린다”면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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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