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월)

  • 구름많음동두천 -0.7℃
  • 구름조금강릉 6.8℃
  • 연무서울 1.5℃
  • 연무대전 1.4℃
  • 연무대구 1.8℃
  • 연무울산 6.7℃
  • 박무광주 2.0℃
  • 연무부산 10.4℃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4℃
  • 구름조금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6.5℃
기상청 제공

칼럼


코로나 재유행, 경제 한파 대비해야

URL복사

2020년 초반에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최소한 2~3년을 끌 것이란 전문가 전망도 있었다. 당시에는 그와 같은 비관적인 전망을 믿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그러나 현실은 가장 비관적인 전망대로 되고 말았다.

 

아무리 많아도 1,500명 아래에 맴돌던 확진자가 요즘 갑자기 4,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500~600명 선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병상도 포화상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79.%을 넘어섰고 추가접종을 고령자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코로나19와 인간의 싸움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년 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막 완화조치를 취했는데,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경제 위축을 염려해 다시 이전 조치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고령층 추가접종을 서둘러서 돌파 감염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확진자는 늘더라도 위중증 환자를 줄여서 관리를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이 미접종자인 만큼 미접종자의 접종을 종용하기로 했다.

 

미국도 감영환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92,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미방역당국 고위관계자는 전국적인 록다운 없이도 추수감사절 휴일기간에도 통제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를 견지하겠다는 취지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를 록타운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큰 부담일 것이다. 미국은 일찌 추가접종을 실시한 점 때문에 통제 가능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어린이 접종 등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재촉하고 있다.

 

독일도 일일확진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기록경신을 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에 놀라 일부 도시의 대형 마켓들이 이벤트를 포기하기도 했으나 다른 마켓들은 강행했다. 유럽 각국은 접종률이 부진한데다 방심한 탓에 확진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와 유럽 간에 가스 공급을 놓고 분쟁아 계속되고, 원유도 공급이 달려 가스 가격과 유가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기대감이 불러온 수요 상승은 물류대란을 일으켜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이 물가 비상이다. 이래저래 우리 경제는 어수선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대선 후보전까지 끼여 있어 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끝까지 중심을 잡고 여당 쪽을 편들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국민의 대통령이지 여당의 대통령이 아님을 유념해주리라 믿는다. 이제는 권력과 작별하고 명예만 생각하고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기다려야 할 때다.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하늘과 국민이 정하는 것일 뿐 인위적으로 간여하면 이름만 더럽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가 지난 11월 25일 기존 금리를 연 0.75%에서 1.00%로 인상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제로금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빚이 많은 가구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자영업 대책과 가계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조치가 최상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에게 전하고자 한다. 꼼수가 훤히 보이는 정치공학과 표 몰이용 선동 발언 그만두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공약 경쟁을 펼쳐주기를 희망한다. 아울려 미중대결 시대에 어떤 외교통상정책을 가져갈 것인지, 4차혁명에 대응할 국가전략은 무엇인지도 속 시원히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견인 가능"...송재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에도 장기방치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장기방치차량이 주차난, 민원, 쓰레기 등을 유발하고, 번호판이 없거나 위험 물질이 있는 등 위험한 상황도 있어 이를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