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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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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금융플랫폼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을"

 

30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플랫폼의 올바른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주요 국가의 금융 플랫폼 영업 규제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이준희 변호사는 ‘금융 플랫폼 영업 행위 규제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재성 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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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