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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금융플랫폼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을"

 

30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플랫폼의 올바른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주요 국가의 금융 플랫폼 영업 규제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이준희 변호사는 ‘금융 플랫폼 영업 행위 규제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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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 의협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을 떠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