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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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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금융플랫폼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을"

 

30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플랫폼의 올바른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주요 국가의 금융 플랫폼 영업 규제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이준희 변호사는 ‘금융 플랫폼 영업 행위 규제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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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