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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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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 협조가 손실 아니라는 확고한 신뢰 부여를”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약 한 달 반 만에 중단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소한 ‘드디어 고통이 시작 되는구나’ ‘또 손실을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확진자 규모를 보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방역조치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 같다”며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야당에서도 50조원 또는 100조원 지원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주로 지원방식이 금융지원이어서 결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며 “금융지원 보다는 재정지원으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아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매출 지원”이라며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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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