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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200만원”...5대 국방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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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원 이상 단계적 인상 ▲장병복무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이다.

 

이 후보는 먼저 스마트 강군 건설과 관련해 “스마트 강군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전장 환경에 최적화시킨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라며 “핵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며 “작전 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 우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병사 월급의 단계적 인상도 공약했다. 그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장병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선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겠다”며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증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고 자격증 취득과 같은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천력과 강한 추진력이 강한 안보와 혁신 국방을 만든다”며 “혁신 국방으로 강력한 안보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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