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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족

상임위원장에 박우섭 전 인천남구청장...이근규 전 제천시장 외 24명 공동위원장 위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두 번 연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크신 분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해봤다”며 “기초자치행정과 광역종합행정을 경험해보신 분이 행정부의 수반이 됐을 때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세심하게 행정을 잘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치분권 혁신에 대해서도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뒷받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열심히 해서 3월 9일 신임을 얻게 된다면 인수위 기간 동안 지방자치 혁신의 의제와 지혜들이 차기 국정과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유능한자치분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지방자치 혁신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우섭 전 인천남구청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이근규 전 제천시장 외 2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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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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