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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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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족

상임위원장에 박우섭 전 인천남구청장...이근규 전 제천시장 외 24명 공동위원장 위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두 번 연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크신 분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해봤다”며 “기초자치행정과 광역종합행정을 경험해보신 분이 행정부의 수반이 됐을 때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세심하게 행정을 잘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치분권 혁신에 대해서도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뒷받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열심히 해서 3월 9일 신임을 얻게 된다면 인수위 기간 동안 지방자치 혁신의 의제와 지혜들이 차기 국정과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유능한자치분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지방자치 혁신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우섭 전 인천남구청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이근규 전 제천시장 외 2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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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