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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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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 인권 지킴이 '국회인권센터' 개소


국회사무처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3층에서 ‘국회인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춘석 사무총장과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권영진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헌법기관인 입법부 내에 인권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권교육과 예방정책을 통해 국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인권센터는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설립이 논의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진행이 지연됐다. 2020년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취임해 국회인권센터 설립에 힘을 실었고, 2021년 '국회사무처직제' 개정 및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 이날 현판식을 하게 됐다.

국회인권센터는 센터장과 전문상담사, 인권보호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침해·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상담과 조사 및 교육과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실 외에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해 이용자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인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국회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국회인권센터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와 즉시 분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주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사기관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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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