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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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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국회 법사위 소위 출석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입법을 줄곧 반대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해당 입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법사위 위원들에게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충실하게 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총장은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막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위헌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등을 토대로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검증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오랜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현실화 하기 전 법조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 관심을 가진 단체를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의 합의를 거쳐 최선을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는 김 총장의 의견을 들은 후 잠시 정회한 뒤 16시에 회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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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