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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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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국회 법사위 소위 출석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입법을 줄곧 반대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해당 입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법사위 위원들에게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충실하게 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총장은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막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위헌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등을 토대로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검증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오랜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현실화 하기 전 법조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 관심을 가진 단체를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의 합의를 거쳐 최선을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는 김 총장의 의견을 들은 후 잠시 정회한 뒤 16시에 회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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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