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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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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국회 법사위 소위 출석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입법을 줄곧 반대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해당 입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법사위 위원들에게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충실하게 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총장은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막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위헌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등을 토대로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검증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오랜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현실화 하기 전 법조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 관심을 가진 단체를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의 합의를 거쳐 최선을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는 김 총장의 의견을 들은 후 잠시 정회한 뒤 16시에 회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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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