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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입법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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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1호, 통권 제192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은 정기국회(2022.1.17.~2022.6.15.)에 「일체적인 경제시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을 위한 법률안」(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지난달 7일 중의원을 통과한 뒤,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다. 참의원은 오는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NHK News, 2022.4.28.)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글로벌화에 발맞춘 국경을 초월한 탈규제화가 무력 충돌을 억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현상은 공급망의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 국가의 번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보하고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첫째 반도체 등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둘째 전기·가스·철도 등 14개 기간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셋째 AI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지원과 민관기술협력, 마지막으로 군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 비공개제도 도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서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폭넓은 대체성 중요물자의 개발을 지원하고, 기간인프라 대상인 특정사회기반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첨단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안보를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은 차후 우리나라 공급망 위기관리에 관한 경제안보 법령 제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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