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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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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尹정부 1기 내각 후보자 3인 인사청문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증인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9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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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 3,127명...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됐으나, 하반기 말에 집중적으로 집계되는 특성상 연말까지 따지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이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가 뒤를 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