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1.6℃
  • 구름많음대구 -1.9℃
  • 구름많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1℃
  • 흐림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1.7℃
  • 흐림제주 2.4℃
  • 맑음강화 -4.3℃
  • 구름조금보은 -3.0℃
  • 구름많음금산 -2.8℃
  • 흐림강진군 -1.2℃
  • 흐림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1일 목요일

메뉴

정치


민주당, 윤석열·김은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 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당측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아무런 신분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늘 오전 10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지난 2일 진행된 윤 당선자의 GTX-A 현장 방문은 6월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2일에 이뤄진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라며 “김 후보가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윤 당선인과 함께 경기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성명 불상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李대통령, 한일 합의 인정은 역사 정의 포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733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일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8월 ‘과거 일본과 맺은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생을 걸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 덕분에, 우리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야욕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다”며 “올해 길원옥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까지 떠나시고 이제 여섯 분 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마지막 날 떠나신 할머니들을 기억하며, 새해에는 더 용기 내어 싸울 것을 다짐한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난 28일 10년을 맞았다. 당시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 관여 하에 다수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억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