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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용남, '수원쌤과 E-Money'통해 ‘희망 사다리’ 만든다.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수원쌤’..
자격증과 취업을 위한 청년 학원비(E-Money) 지원..

국민의힘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는 24일,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수원쌤’과 자격증 및 취업을 위한 청년 학원비(E-Money)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원쌤’은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선 저소득 가구, 다문화 및 북한 이탈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를 줄여 계층 간 ‘희망 사다리’를 만든다는 목적을 갖고 추진된다.

 

 

이어 E-Money 지원은, 직업의 분업화, 전문화로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 수준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취업 준비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120만원 한도에서 각종 자격증 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안에 지원 자격 및 범위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수원쌤’은 가장 우수한 강사를 섭외해 족집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 계층 간 ‘희망 사다리’를 만들고 E-Money지원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놓지 말라는 ‘희망 사다리’ 개념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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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재산범죄, 친족도 처벌’...법 개정 추진
친족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