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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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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홍근 원내대표, “정유업계가 고통분담 나서 달라” 요청

박홍근 “민주당 유류세 200원 인하 법안 추진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며 "(정유업계) 1분기 영업이익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요 둔화의 우려가 있긴 하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윤세를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한 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휘발유·경유가 리터당 2100원대를 돌파해 최고가를 경신했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라며 “상황이 이러니 택배화물차나 택시운전자 등 자동차로 생계를 지탱해야 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장 소비자의 체감까지 이어지는데 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유가가 오를 때마다 기름값이 즉시 반영되어 오르지만 내릴 때는 수일 또는 수주가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유류세 인하의 시장적용이) 지체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면서 "정유업계와 주유소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상황이 위급한 만큼 빠르게 시장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가 유류세 인하를 발표했음에도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휘발유 기준 200원 이상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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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