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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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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홍근 원내대표, “정유업계가 고통분담 나서 달라” 요청

박홍근 “민주당 유류세 200원 인하 법안 추진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며 "(정유업계) 1분기 영업이익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요 둔화의 우려가 있긴 하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윤세를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한 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휘발유·경유가 리터당 2100원대를 돌파해 최고가를 경신했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라며 “상황이 이러니 택배화물차나 택시운전자 등 자동차로 생계를 지탱해야 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장 소비자의 체감까지 이어지는데 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유가가 오를 때마다 기름값이 즉시 반영되어 오르지만 내릴 때는 수일 또는 수주가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유류세 인하의 시장적용이) 지체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면서 "정유업계와 주유소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상황이 위급한 만큼 빠르게 시장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가 유류세 인하를 발표했음에도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휘발유 기준 200원 이상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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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