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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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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당신의 밥상이 위태롭다: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토론회 열려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토론회, 당신의 밥상이 위태롭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는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국제경제제재에 따른 식량공급망 위기), 발제는 김정주 농림식품부 식량정책과장(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조치 및 중장기 대응방안)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이슈대응TF단장,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실물경제긴급지원반 과장, 이금하 KOTRA 글로벌공급망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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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