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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국회 입법폭주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또, 좌장은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로는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이상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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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_MO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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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사고 65%는 화물차가 원인
올해 상반기 전국 고속도로 사망사고 가운데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중이 6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71명으로, 이 중 화물차로 인해 숨진 사망자가 46명(64.8%)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정차로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뽑았다. 이외에 과적과 과속을 위한 불법개조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 추돌사건 등도 많았다. 경찰은 7월 한 달 동안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적재불량과 같은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망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오전10시 사이, 오후 6시에서 오후10시 사이에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림순찰을 반복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를 병행하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