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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국회 입법폭주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또, 좌장은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로는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이상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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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