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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행 연금체계 유지는 미래세대에 부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전날(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성 의원 측 설명이다.

 

성 의원은 “연금 문제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학계에 의견에 공감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했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나섰다.

 

한편 토론회는 성 의원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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