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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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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행 연금체계 유지는 미래세대에 부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전날(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성 의원 측 설명이다.

 

성 의원은 “연금 문제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학계에 의견에 공감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했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나섰다.

 

한편 토론회는 성 의원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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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베 대지진 31년...‘쓰무구’ 불빛 아래 희생자를 기리다
6434명이 사망한 일본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17일로 31년이 됐다. 일본인들은 오늘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일제히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NHK는 밝혔다.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건물 붕괴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피 생활의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된 ‘재해관련사’도 포함해 총 643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 17일은 31년 전 당시 피해를 본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려 고베시 공원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불이 ‘1.17’ 숫자와 ‘쓰무구(紡ぐ)’라는 문자 모양으로 놓여졌다. ‘쓰무구’라는 문자에는 소중한 생각이나 기억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조금씩 미래로 엮어간다는 것과 추모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과 교훈을 이어가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당시 지진이 발생한 오전 5시 46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맞대고 희생자에게 묵념을 올렸다. 지진 재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다음 세대에 전해 가기 위해 일본에서는 매년 이날에 맞춰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어 왔다. 그러나 효고현 내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7일 전후에 열리는 고베 대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