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유류세 내려도 기름 값 비싼 이유는?...“정유사 마진 역대 최고”

용혜인 “여야는 유류세 인하액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책 제시해야”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182원 가운데 69원, 경유 유류세 인하액 129원 중 53원(41%) 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이 대폭 늘어나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수혜가 정유사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분석해 3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름값 급등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치솟자 올해 5월 추가로 10%를 더해 총 30%를 감면하고 있다.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평균 182원, 경유는 129원 하락했지만 실제 휘발유 가격은 69원(37.9%), 경유는 53원(41%) 떨어지는데 그쳤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정유사에 쏠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류세 인하조치 후 리터당 두바이유 가격과 정유사가 주유소에 실제 공급한 휘발유 값의 차이는 270.7원으로 직전 동기간에 비해 93.5원 상승했다. 경유는 164.0원에 달한다.

 

용 의원은 “정유사들이 원유가격의 상승 수준에 비해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한 공급가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했다”며 “유류세 인하의 상당부분을 높은 마진으로 회수함으로써 시중가격 인하 효과를 크게 제약시켰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사는 석유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 공급하는데 이 정제마진은 비공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4분기 2조원, 올해 1분기는 역대 최고 수준인 4.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용 의원은 “여야 모두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적어도 유류세 인하를 하려고 한다면 정유사 이익을 제한하고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