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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발급, 자동차 아닌 사람 대상으로 해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민주당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공동주최한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발급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 최혜영 의원, 최공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정진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상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사용 자동차 표지발급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등의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대상을 개선, 그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혜영 의원 또한 "주차발급 기준이 변화한다면 새로운 주차구역 확보 문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자 확대 등 여러 혼란이 야기될수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이동의 제약은 다차원적인 기회의 박탈이자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배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비롯한 개인적 이동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주제는 ‘국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된 법령과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문제점 해결 및 방안 제시’와 ‘개인적이동권리 측면에서 본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 발급 제도의 역할과 개선방안’으로 각각 김종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이용석 한국장애인포럼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토론의 좌장에는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이, 패널에는 이문희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이찬우 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개발팀 팀장, 박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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