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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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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건강보험 정비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개 주제로 나뉘어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정책 방향과 대응과제’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김경자 경희대 공공대학원 강사, 이세라 서울특별시 의사회 부회장, 조민규 지디넷코리아 보건의료 전문기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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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