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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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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건강보험 정비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개 주제로 나뉘어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정책 방향과 대응과제’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김경자 경희대 공공대학원 강사, 이세라 서울특별시 의사회 부회장, 조민규 지디넷코리아 보건의료 전문기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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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