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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의장 “미국 반도체법 적용 대상에 한국 기업도 포함되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 면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반도체, 비자, 인권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초당적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면담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외국 기업도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많은 한국 국민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할 경우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미 베라 및 영 킴 하원의원은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국 양원 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2월 하원을 통과한 ‘미국경쟁법안’에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이 포함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 양원 협의회 논의과정에서도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 킴 의원은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은10년 차를 맞이하는 한미FTA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외에도 양국 의원들은 북한 인권문제, 입양인 시민권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날 면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는 미국 측에서 아미 베라, 영 킴, 스캇 피터스, 에드 케이스, 마크 그린, 제니퍼 웩스턴, 캐시 매닝, 마리아넷 밀러-믹스 연방 하원의원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경협, 하태경, 김석기, 김한정, 이재정, 조은희 국회의원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곽현준 국제국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및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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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하수관 노후에 따른 지반침하 우려가 커지면서 14억6000억 원에 불과한 올해 지반탐사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지반탐사 장비 구입과 민간 위탁을 위한 비용을 추경안에 편성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싱크홀 예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예산이 부족해 주기적으로 지반탐사를 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 관련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려 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대규모 굴착 현장을 위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23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자체 지하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고위험 구간으로 지반탐사를 강화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 구청,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압구정역 신고는 싱크홀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임시 포장된 도로가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