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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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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의장 “미국 반도체법 적용 대상에 한국 기업도 포함되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 면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반도체, 비자, 인권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초당적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면담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외국 기업도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많은 한국 국민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할 경우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미 베라 및 영 킴 하원의원은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국 양원 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2월 하원을 통과한 ‘미국경쟁법안’에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이 포함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 양원 협의회 논의과정에서도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 킴 의원은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은10년 차를 맞이하는 한미FTA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외에도 양국 의원들은 북한 인권문제, 입양인 시민권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날 면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는 미국 측에서 아미 베라, 영 킴, 스캇 피터스, 에드 케이스, 마크 그린, 제니퍼 웩스턴, 캐시 매닝, 마리아넷 밀러-믹스 연방 하원의원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경협, 하태경, 김석기, 김한정, 이재정, 조은희 국회의원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곽현준 국제국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및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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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