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12.5℃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12.3℃
  • 맑음제주 13.2℃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사회


공익사업으로 주택 옮길 경우 해제 지역 인접지로의 이축 적극 허용해야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였다.

 

김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실지방문, 자료조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 법상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한 점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법제처가 이축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점도 확인했다. 

 

법제처는 이축이 필요한데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전이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거주하던 주택과 새로 매입한 토지의 거리, 토지의 매입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기존 취락지구로 이축이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고충민원은 소관기관이 관련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신청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발생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미래 수의사를 직접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열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10개 수의과대학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순회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하면서 검역·방역 분야 수의직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 응시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검역본부 선배 공무원들이 직접 대학을 찾아가 수의직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가치를 설명하고 수의직 채용 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한다. 대상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본과 3∼4학년이며 해당 대학 졸업 후 검역본부에 근무 중인 수의직 선배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및 역할, 경력경쟁채용 제도, 승진 제도, 복지혜택 등에 관해 설명한 뒤에 질의 응답 시간도 갖는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의대 학생들에게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하고, 헌신·봉사하는 공직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공직설명회 개최뿐만 아니라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적극적인 채용 홍보를 추진하고 수의직 처우개선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