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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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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추진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4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 42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 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3만1070명 중 97.9%가 이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원 및 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을 야기했다며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졸속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정부는 만 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고 교육 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한해 두해 힘겹게 내디디며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찬물을 확 끼얹었다"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낮아지면 교원과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교육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 조기 진출로 결혼연령이 낮아져 출산율 증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이기보다는 낭만에 가깝다"며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 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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