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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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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추진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4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 42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 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3만1070명 중 97.9%가 이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원 및 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을 야기했다며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졸속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정부는 만 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고 교육 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한해 두해 힘겹게 내디디며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찬물을 확 끼얹었다"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낮아지면 교원과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교육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 조기 진출로 결혼연령이 낮아져 출산율 증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이기보다는 낭만에 가깝다"며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 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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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