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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위기, 尹 책임 아니지만 중·장기적 대안 미흡”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토론회에서 “경제 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오고 있는 여러 경제위기의 원인에는 대외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중 갈등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잘 마련하고 있느냐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린 잠정적인 판단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미중 갈등은 막을 수 없더라도 이로 인한 여파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시아 제재의 국제 경제적 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러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안보시대와 한국의 전략 : 다극화 대비 등 4가지 주제의 발제로 진행됐다.

 

발제는 각각 장세호 INSS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학기 KIET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민현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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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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