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메뉴

경제


“경제 위기, 尹 책임 아니지만 중·장기적 대안 미흡”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토론회에서 “경제 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오고 있는 여러 경제위기의 원인에는 대외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중 갈등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잘 마련하고 있느냐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린 잠정적인 판단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미중 갈등은 막을 수 없더라도 이로 인한 여파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시아 제재의 국제 경제적 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러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안보시대와 한국의 전략 : 다극화 대비 등 4가지 주제의 발제로 진행됐다.

 

발제는 각각 장세호 INSS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학기 KIET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민현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