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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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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입찰제 부작용 근절 위한 안전운임제 유지 반드시 필요”

 

화물운송업계가 최저입찰제의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이하 생존권보호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차운송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에 관한 업계의 입장 ▲화물자동차 공영·공동차고지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차주와의 상생을 위한 구조 지원 등의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김옥상 화물차운송연합회장은 최저입찰제 부작용 근절을 위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말하는 한편 “운임산정구조에 대해서 합리적 산정 기준과 품목 확대 적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생존권보호팀의 팀장을 맡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운송업계에서 일몰제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업계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생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인호 의원, 조오섭 의원, 박상혁의원, 김옥상 회장, 정의석 ㈜강진물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과 21일 화주업계와 운송주선업계 측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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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