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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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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입찰제 부작용 근절 위한 안전운임제 유지 반드시 필요”

 

화물운송업계가 최저입찰제의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이하 생존권보호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차운송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에 관한 업계의 입장 ▲화물자동차 공영·공동차고지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차주와의 상생을 위한 구조 지원 등의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김옥상 화물차운송연합회장은 최저입찰제 부작용 근절을 위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말하는 한편 “운임산정구조에 대해서 합리적 산정 기준과 품목 확대 적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생존권보호팀의 팀장을 맡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운송업계에서 일몰제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업계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생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인호 의원, 조오섭 의원, 박상혁의원, 김옥상 회장, 정의석 ㈜강진물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과 21일 화주업계와 운송주선업계 측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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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