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교육부는 만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 명확히 밝혀라

교육부는 오늘(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만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 입장을 낱낱이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 교사, 기관장, 교수, 시민으로 결성된 '범국민연대'는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대통령실 앞 집회, 서명운동 및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일 교육부 장관 사태는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책임의 의미로, 이러한 이유로 장관이 사퇴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를 비롯하여 타 부처나 등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을 공론화에 부치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5세 초등취학은 유아의 사회 정서 인지발달상 부적절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내용이 삭제됐으나, 교육부 대변인은 어제(8일) 오전까지도 이것이 입장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단 세줄 사퇴 발표로 국민들은 안심할 수가 없다"면서 "대통령은 장관 사퇴로 이 사태를 수습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는 이러한 정책이 거론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