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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국 신설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열린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1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진행은 김남준 변호사가, 발제자로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하주희 변호사(경찰위원회 위원)가 참여한다.

 

1부에서는 △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 경찰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2부에서는 자유토론을 통해 현직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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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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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