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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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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차장검사, 공정위원장에 한기정 교수 지명

현재 교육·복지부 장관 검증 중
윤 대통령, 대통령실에 정책조정기획수석 신설…조직개편은 일요일에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검사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 및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원석 후보자에 대해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수사기획 ‘통‘으로 균형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또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 줄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자평했다.

 

김 비서실장은 새로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확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현재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새 민생이나 정책 어젠더쪽에 소통문제가 있어 국민·내각·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직이란 살이있는 유기체 같은 것이다. (국정수행을) 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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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