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금)

  • 구름조금동두천 19.1℃
  • 맑음강릉 20.8℃
  • 구름많음서울 20.8℃
  • 구름많음대전 20.7℃
  • 구름많음대구 19.4℃
  • 흐림울산 17.8℃
  • 광주 19.6℃
  • 흐림부산 19.4℃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21.9℃
  • 구름조금강화 15.9℃
  • 흐림보은 20.2℃
  • 구름많음금산 19.1℃
  • 구름많음강진군 19.1℃
  • 흐림경주시 18.6℃
  • 구름많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사회


태국서 위조 번호판 밀수입···마약, 뺑소니 범죄에 사용

해외에서 제작된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판매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21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태국인 A씨(4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조 번호판 유통·판매에 가담한 태국인 B씨(42·여)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쯤 태국에서 위조한 차량 번호판 총 126세트(앞뒤 1세트)를 청소 물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110여명에게 1세트당 45만원을 받고 판매해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 중 일부는 위조 번호판을 범죄 등에 악용했다. 대포차에 부착해 마약 운반을 하거나,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번호판을 구매한 외국인 21명도 공기호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다른 마약사건 수사 중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외국인 마약 유통책을 검거과정에서 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부터 3개월간 가짜 번호판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유통된 위조 번호판 29세트를 회수했고 나머지 번호판의 번호도 특정해 전국에 수배 조치했다. 

 

경찰은 태국 현지 총책 2명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신지욱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위조 차량 번호판은 소지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연중 상시 단속을 펼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조직화한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산업계 탄소중립 실천, "통상법 국제규범에 맞춰야”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상법을 국제규범에 맞추고 역외기업(域外企業) 차별 요소 해소를 정부가 관련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전기차나 재생에너지발전기 등 친환경제품 공급망은 탄소발자국이 중요하다”며 전기차와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명시한 녹색산업법안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중국보다 탄소를 50% 덜 배출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잘츠기터(독일 철강 생산업체)의 그린수소환원철 프로젝트로 탄소배출권 비용을 절감했고, 이에 잘츠기터에 정부지원금 지급과 전기료 80% 삭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소재) 866ro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8.3%가 현재 탄소중립 정부 정책이 충분히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