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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그리고 국회서 열린 세미나

22일 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현재 스토킹 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2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 피해자 지원의 현재」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국가는 형사법 절차를 통해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상처가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사회구성원들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 「성폭력 피해 노출에 대한 사회 반응과 피해자 상호 노출 효과」, '제2주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제3주제'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실효적 대안」 등으로 나눠 열렸다.

 

최은석 박사(경찰대)는 ⌜성폭력 피해 노출에 대한 사회반응과 피해자 상호노출의 효과」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법적, 의료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피해사실을 노출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전통적인 지원자들의 반응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사회 지원망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미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면서 “주변에 도움을 구했던 적이 있는 한국 여성 피해자들의 82.6%는 친구나 이웃을 노출의 상대방으로 선택했고, 49,5%는 가족이나 친척, 2.2%는 경찰, 1% 미만이 피해자 지원단체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상호 노출의 특성은 새로운 유형의 노출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일반인들에게 상호 노출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진 교수(백석대 경찰학부)는 「회복적 경찰 활동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의 주제를 통해서 “회복적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낮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김학신 연구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실효적 대안」이라는 주제에서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영혼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할 정도로 고통이 따른다”면서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건이 더 증가 추세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연구관은 “2022년 1분기 월평균 486건이던 범죄 건 수는 2분기 649건이 접수됐다”면서 “이는 2021년 4분기 월평균 136건에 비해서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민 모두가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각 주제별 토론에는 홍세은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문귀 교수(호서대 경찰학부), 전지혜 경정(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 등이 참가했으며,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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