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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앱 3사 대표와 간담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외식업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3사의 플랫폼서비스에 모두 입점해있는 치킨집 점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당 업체를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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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신생업체에 넘긴 '산업스파이' 징역형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기업의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이다. 특히 중국 측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2015년 상반기 무렵 A씨 업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