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의혹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조건 부과 등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2000년부터 시행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모호하고 과도한 조건 부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현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과도한 개입이자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경영 개선까지도 운운하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통제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TV조선 점수조작 의혹’을 꼽았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통위 심사위원이 TV조선과 채널A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윤 의원은 “(점수 조작이) 사실이라면 방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가 거꾸로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을 압박한 것”이라며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존립은 물론 방통위 스스로 방송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 권력은 물론 조직화 된 모든 권력으로부터 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학교 교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재허가 제도와 정책의 목표가 규제적 성격이 아니라 내실 있는 방송사업 운영과 방송의 기본적인 공적책무 수행을 견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적 책임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것의 적용 범위와 수준을 재허가·재승인 정책에도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도연 교수(국민대학교) ▲성욱제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동 정책연구위원(한국방송협회) ▲강영구 정책기획부장(MBN) ▲임성원 사업협력담당(LG헬로비전)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