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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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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서울시·교통공사, 비극적 사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변죽만 울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를 향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망 역무원 추모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이는 서울 교통공사에 예산과 인사등 주요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무대책, 무대응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측에 ▲인력감축, 구조조정 철회 및 현장인력 증원 ▲근무환경 개선 ▲현장 안전대책 수립 ▲경영혁신 중단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수립 ▲지하철 안전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무리한 후 1, 2호선 시청역 한켠에 피해자에 대한 공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헌화하는 등의 추모 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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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