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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서울시·교통공사, 비극적 사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변죽만 울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를 향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망 역무원 추모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이는 서울 교통공사에 예산과 인사등 주요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무대책, 무대응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측에 ▲인력감축, 구조조정 철회 및 현장인력 증원 ▲근무환경 개선 ▲현장 안전대책 수립 ▲경영혁신 중단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수립 ▲지하철 안전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무리한 후 1, 2호선 시청역 한켠에 피해자에 대한 공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헌화하는 등의 추모 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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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하다
최근 배달플렛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비싼 보험료 등으로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일 국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 우리 눈 앞에 놓인 중요한 현안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정미경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이륜차 교통 안전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손실통제와 위험재무의 효과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륜차 사고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 "운전자의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가 가능하되, 보험 가용성이 유지될 수 있는 요율제도 도입과, 신규 운전자의 보험가입은 확대하고 위험 운전자의 보험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륜차보험 단체계약에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면 단체 소속 이륜차에 대한 사고 감소의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