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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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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사특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해야”

 

23일 국회에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주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행사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이 직접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보완을 통한 게임산업진흥법의 합리적인 개정 방향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좌장은 이정훈 회장이 맡았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재규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변호사,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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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韓 근로자 316명 탄 전세기 오후 3시 23분 인천공항 도착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 총 330명이 탑승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정부·기업 관계자 및 의료진 등 21명도 동승해 총 탑승 인원은 351명이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기습 단속을 벌여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당시 이민당국은 이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 요건을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