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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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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사특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해야”

 

23일 국회에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주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행사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이 직접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보완을 통한 게임산업진흥법의 합리적인 개정 방향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좌장은 이정훈 회장이 맡았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재규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변호사,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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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_THU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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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함진규 사장 “휴게소 음식 이미지 개선 위해 노력”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맛과 가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토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성비가 일반 음식점 대비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함 사장은 “저도 휴게소 음식을 자주 먹는데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중 일반 음식점 대비해 음식의 질과 가격이 불만족스럽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음식 페스타도 개최하고 전국의 유명 맛집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른 이유는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개별 운영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업체의 운영권 독점, 휴게소의 수준 문제 등을 한국도로공사 이미지 쇄신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