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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사특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해야”

 

23일 국회에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주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행사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이 직접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보완을 통한 게임산업진흥법의 합리적인 개정 방향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좌장은 이정훈 회장이 맡았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재규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변호사,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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