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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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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중견기업 혁신성장 위해 지원할 것"...정부 한 목소리

 

26일 오후 국회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이 열렸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가장 고용 창출이 뛰어난 기업이 중견기업이고 가장 R&D 투자가 많은 기업도 중견기업"이라며 "중견기업이 우리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소외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그동안 중견기업에서 원하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기국회에서 이 내용들이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산업부의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중견기업의 주무 부처로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국회에 잘 설명해 중견기업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여러가지 지적을 받아왔던 가업 승계에 대해 이번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공제 한도도 2배 이상 상향했다"며 "오늘 포럼이 향후 중견기업과 관련된 특히 여러 경제 관련 조세 정책 설계를 위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좋은 조세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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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