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유명인사들의 마약복용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는 2017년과 비교해 18배 이상 늘어난 1272kg에 달하는 양이 적발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마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약류 퇴치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을 주제로 「초국가적 안보 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마약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선 공동체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함에도 국내에 마약 중독자를 위한 입소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철저한 재발방지 관리만이 중독의 쳇바퀴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마약은 강력한 처벌과 격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퇴치가 불가능하다.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예방과 재발방지 교육이 꼼꼼하게 이뤄질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마약류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라며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마약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적 지원에 더욱 노력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실제 마약 인구는 100만 명 가량으로 추산한다.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될 정도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은 제조 단계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마약이 확산된 사회에서 이를 근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전직 마약 경찰수사관으로 재직하며 마약중독의 덫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자들의 살려달라는 외침과 마약에 취해 대한민국이 황폐화되는 과정을 수없이 목도해왔다”며 “마약은 첫 발을 들이는 순간 중독의 덫이다. 중독돼 교도소에 들어가면 출소 후 다시 들어가고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에서 퇴원하면 재투약이 시작돼 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의 발제는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과 특징(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발표) ▲청소년 마약공화국(전영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예방치료 재활의 중요성(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발표)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선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아울러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한덕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 최진묵 인천참사람병원 마약중독 상담실장이 패널로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