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화)

  • 맑음동두천 0.8℃
  • 구름조금강릉 3.0℃
  • 구름조금서울 2.9℃
  • 구름많음대전 1.9℃
  • 흐림대구 4.3℃
  • 맑음울산 4.2℃
  • 맑음광주 6.2℃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0.0℃
  • 구름많음강화 2.4℃
  • 맑음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종배, “국민의 안전 위협하는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여전” 지적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실검사로 적발된 민간검사소의 수는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점검대상의 1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이하 공단검사소)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간검사소의 검사차량 수는 공단검사소에 비해 현저히 많지만 부적합판정률은 낮아 부실검사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단검사소에서 1백 37만여 대가 자동차검사를 받고 그 중 24.4%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은 5백 9만여 대의 부적합률은 20.8%에 불과했다.

 

이종배 의원은 “올해 상반기 관계 부처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불량 장비를 사용한 검사, 검사 항목 생략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를 지적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자동차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지정 취소’ 등으로 상향해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과기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결과 발표…“소화장비 작동했지만 진압 한계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함께 지난 10월 15일 SK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네이버 및 카카오 등의 서비스 장애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대해 6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의 경우 배터리 온도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에 대한 이상징후가 나타난 바는 없었다“며 ”화재 발생 후 가스소화장비가 작동했으나 가스 소화가 어려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특성 상 초기 진압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리튬이온배터리가 일부 무정전 전원장치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배치돼 있어 화재 열기 등으로 무정전 전원장치가 작동 중지됐고, 일부 전원 공급도 중단됐다”며 “각 무정전 전원장치 집단이 정해진 서버에 이중화된 형태로 전원을 공급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나 화재 등으로특정 공간의 무정전 전원장치에 동시에 발생할 시 그 무정전 전원장치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서버에 대한 전력 중단이 불가피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상단에 포설돼 있던 전력선이 화재로 인해 손상됐고 화재 진압을 위한 살수 시 누전 등 2차 피해 우려로 전체 전력을 차단했다”며 “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