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실검사로 적발된 민간검사소의 수는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점검대상의 1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이하 공단검사소)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간검사소의 검사차량 수는 공단검사소에 비해 현저히 많지만 부적합판정률은 낮아 부실검사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단검사소에서 1백 37만여 대가 자동차검사를 받고 그 중 24.4%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은 5백 9만여 대의 부적합률은 20.8%에 불과했다.
이종배 의원은 “올해 상반기 관계 부처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불량 장비를 사용한 검사, 검사 항목 생략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를 지적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자동차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지정 취소’ 등으로 상향해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