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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예고

기획재정부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이에 대한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 등을 기존 상품들보다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 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17일 발표된 ‘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소득·분배 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일환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고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행조정해 11월 7일부터 신청받고 있다”며 “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간 일평균 신청 접수액이 1.5배(1단계 2500억 원→2단계 39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호응이 있었던 만큼 남은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19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3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 벤처투자 등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점차 자금상황이 어려워지는 모습”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주부터 중기부 중심으로 ‘3高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운영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업계 등의 전반적인 영업 및 자금상황, 협력 업체간 관계, 노무 등 불안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요인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출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스마트화 등 대응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혜지 비율 확대 ▲향후 해외투자 계획 조정 등을 주무부처를 통해 관련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무부처가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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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기계식 가슴압박장치 보급·활용 확대 방안 발표
소방청이 5일 심정지 환자가 다수 발생할 때 구급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계식가슴압박장치(압박장치)의 보급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149대 구급대 중 46개대가 압박장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3개대만 사용했던 것에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전국 1601개 구급대 중 1059개대가 보유하고 있으나 현장 사용빈도, 기능 필수성·대체여부 등을 고려해 구비하는 선택장비다. 현재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르면 ▲들것으로 환자 이송시 ▲운행 중인 구급차 ▲열차, 항공기 등 좁은 공간 ▲소생술이 길어지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 가슴압박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장치의 비적응성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고려하도록 돼있다. 또한 지난해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29.4%가 기계식압박장치를 이용해 가슴압박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기계식압박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압박장치가 손으로 하는 가슴압박에 비해 유리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기술돼 있는 점,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