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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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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위기는 지역의 위기...지역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서동용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지역가치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창업교육 방안’을 주제로한 대학창업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권 대학과 지방대의 경쟁률 격차가 최근 3년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방대학이 신입생 미충원과 대학재정 악화의 직격탄을 맞아 위기를 겪는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지역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소멸 위기가 커져가는 가운데 지역대학이 창업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포럼의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고혁진 한국창업교육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난 수 십년 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화의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의 학생들은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비싼 집값 등 생활비에 고통을 겪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역중소기업의 현실은 청년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대학 소멸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청년인구 유출을 가속화해 지방소멸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문제개선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토론은 최종인 한밭대학교 LINC3.0 단장이 첫 번째 주제인 ‘지역가치 창업인재 개념과 중요성’을, 박세상 ㈜한복남 대표가 ‘지역가치기반 학생창업 우수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토론의 좌장은 전병훈 한국창업교육협의회 부회장이, 패널에는 김아영 교육부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장, 노성여 동명대 교수, 이경아 동서울대 교수, 이윤석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센터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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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