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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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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 발간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계의 법률 제·개정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을 발간했다.

 

이 사전은 민법, 형법, 상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용어 해설과 각국 법체계에 따른 실제 사용례와 차이점을 제시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사용례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 관련 실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발간된 성과물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법률 번역 시 참고 자료로 활용도가 높고, 법률 번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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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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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