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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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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 발간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계의 법률 제·개정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을 발간했다.

 

이 사전은 민법, 형법, 상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용어 해설과 각국 법체계에 따른 실제 사용례와 차이점을 제시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사용례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 관련 실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발간된 성과물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법률 번역 시 참고 자료로 활용도가 높고, 법률 번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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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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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