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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 발간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계의 법률 제·개정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을 발간했다.

 

이 사전은 민법, 형법, 상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용어 해설과 각국 법체계에 따른 실제 사용례와 차이점을 제시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사용례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 관련 실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발간된 성과물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법률 번역 시 참고 자료로 활용도가 높고, 법률 번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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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1심 출석···징역 2년 실형 선고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단, 조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필한 점도 인정했다. 부산대 장학금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