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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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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방안 모색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6일 국회에서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농업 분야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정부 대책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감축목표 이행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의 방향성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했으며, APEC기후센터 후원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에서는 APEC기후센터 전종안 선임연구원이 세계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행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창길 前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팀장, 이유경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 김찬호 그린랩스파이낸셜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생산뿐 아니라 유통, 소비 등 농업 분야 전 과정에 걸쳐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하고, 농가들을 위한 교육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획기적인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제 사회에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축산 분야도 2050년까지 ‘18년 탄소 배출량 대비 약 31%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정부와 국회의 입법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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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