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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소멸, 지역갈등, 정치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국회의 총의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결의안은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폭넓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의견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3가지 복수안의 형식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이 제안하고 있는 3가지 복수안은 각각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제도로 설계하되, 의원정수, 개방형 정당 명부, 중복입후보제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담아 향후 전원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한 세비와 인건비 동결 등의 사항, 지역소멸 위기 대응,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선거제도의 설계 등에 관한 논의가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정치가 제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결의안이 담고 있는 선거제도의 내용과 함께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개방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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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호타이어 화재로 공장 절반 불 타…수출에 지장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타고 타이어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인명 피해도 발생한 가운데, 완전 진화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7시 11분께 신고가 접수된 화재는 타이어 생산의 초기 단계인 정련 공정(생고무·화학약품 혼합 공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무 예열 장치에서 불꽃이 발생하며 인근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붙었고, 빠르게 확산됐다. 직원들이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화세를 막지 못했고, 일부 건물에서는 붕괴 조짐까지 나타나며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20대 직원 1명(다리 골절), 50대 소방관(화상), 30대 소방관(두부 외상)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광주공장은 서쪽(2공장)과 남쪽(1공장)으로 구분되며, 현재는 서쪽 공장의 약 70% 이상이 소실됐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고, 광주 전역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돼 인근 강에서 물을 퍼 날라 진화 중이다. 화재로 인한 타이어 생산 중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진화 후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장